[사설] 갈수록 식어가는 경기, 돌파구는 없나

어제 한국은행이 밝힌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밑도는 수준인 4.8%(1분기 5.8%)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 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든다는 암울한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될 경우, 저성장·고물가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성장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내수부진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주가 급락, 부동산 장기 침체,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뿐인가. 대출금리마저 치솟아 은행빚을 못갚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취업률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 오래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당국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동결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내수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악화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같은 외부적 요인의 탓이 크다. 하지만 당초 경제현실을 낙관적으로 보고 성장주의 경제정책을 서둘러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경기저점을 내년 하반기 말로 연장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식어가는 경기의 돌파구는 없다는 말인가. 정부는 좀 더 주도면밀한 경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26.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