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또 머뭇거릴 건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세입규모에선 8 대 2이다. 그러나 세출 규모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 대 6으로 역전돼 있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50∼60% 수준인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가 중심의 재원운용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중앙 의존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이유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자주세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인수위 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10년을 목표로 보다 구체적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금 규모는 각각 6조6천억원, 4조7천억원 등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이렇게 될 경우 '파산 직전' 상태인 지자체의 재정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기업유치, 관광개발 등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은 곧바로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경제부처는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지자체 간 세수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 21일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그 대책으로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따라 차등세율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마침 부산시의회가 25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그 건의에는 "지방에 돈이 돌아야 지방이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부 울 경 지자체와 상공회의소도 한목소리로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미적거릴 경우 재정분권은 요원해진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자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하고 재정분권은 이를 위한 확실한 기초다.
/ 입력시간: 2008. 07.26.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