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소비자운동

'방안에 거대한 산처럼 고기가 쌓여있었다. 비가 새는 지붕에서 고기더미 위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위를 수많은 쥐들이 경주하듯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중략) 이 쥐들은 고기 포장 작업에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포장하는 사람들은 쥐를 잡기 위해 쥐약을 섞은 빵을 놓아 두었으며, 쥐들이 죽으면 죽은 쥐와 쥐약 섞인 빵과 고기가 한꺼번에 소시지 기계 깔대기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미국의 작가 싱클레어가 1906년 출판한 소설 '정글(The Jungle)'의 한 대목이다. 대중들이 불같이 분노한 것은 당연했다. 식품업자들의 로비 때문에 지지부진하던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들은 이 책이 출판되던 해 곧바로 미 의회를 통과한다. 식의약품법과 육류검사법이 그것이다.

소비자운동은 불량식품을 통제하기 시작한 20세기 전반부터 싹텄다고 한다. 물론 유럽에서는 중세시대에도 기본적 형태의 소비자보호 조치가 취해지곤 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우유에 물을 타서 판매한 업자에게 자신이 물 탄 우유를 모두 마시게 하는 벌을 내렸으며, 프랑스에서는 썩은 계란을 판매한 업자에게 소비자들이 그 계란을 던지도록 했다.

우리나라에는 1969년 '인공감미료 사건' 1970년 '소다 사건' 1978년 '번데기 식중독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80년에 와서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다. 운동의 영역도 다양해져 최근에는 특정 신문의 광고 불매운동을 소비자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가 가입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의 첫번째 사례가 된 셈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글' 같은 기업 문화를 이 제도가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정호 논설위원 lee6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