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박 대 박'과 강만수 장관
/ 강종규 논설위원

KBS-2 TV '개그 콘서트'에 '박대박'코너가 있다. 소심한 MC와 막무가내 게스트의 토크쇼다. 게스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되지만 엉터리다. 괴상한 3단 논법으로 엉뚱한 결론을 낸다. 최근에 20대 취업난이 주제가 됐다. 게스트는 20대 실업을 100% 해결하겠다고 장담한다. 대학교육제도를 확바꿔 10년제로 하면 실업은 해결된다는 것이다. 10년동안 대학에 다녀 20대는 학생 신분이니 20대 실업은 해결된다는 궤변이다. 30대는 군에 가면 되고 군 복무도 10년제로 바꾸면 30대 실업도 해결된다. 방청석의 20대들은 환호와 웃음속에 잠시 취직 걱정을 잊었을 것이다. 그러나 웃음 뒤에 마주하는 현실은 암담하다. 청년층(15~29세) 취업 준비생은 55만명에 이른다.

'박대박'을 패러디한 유머가 인터넷에 떠다닌다. 그 중 한가지는 이렇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까?/암! 있지/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제를 죽여야지/아니 왜 멀쩡한 경제를 죽입니까?/야이! 한심한 사람아,경제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려? 경제가 죽어야 살리지. /그래서 5개월동안 죽여놓으셨군요.' 앞으로 이런 풍자도 사이버 모욕죄에 걸려 사라질지 모르겠다.

경제 곳곳에 적색경보

경제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다. 물가 폭등을 빗대 오르지 않은 건 월급과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돈다.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놓겠다는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이제 6개월째, 경제 곳곳에 적색경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는 국제 경제 환경속에서 우리 경제만 이를 비켜갈수 없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해 그 여파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는 정부정책의 몫이다. 강만수 경제팀은 위기관리정책 대신 단기성장에 집착하여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그 기대는 빗나가면서 상황은 악화됐고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장관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었다.

개각을 했으나 강 장관은 유임됐다. '대리경질'이란 부정적 꼬리표가 붙었다. 장관은 남겨두고 차관을 경질한 것이다. 환율정책은 차관이 실무자라는 이유였다. 그런 논리라면 쇠고기 파문으로 물러나야 했던 사람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협상대표다. 결국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은 남고, 지휘관의 명을 받고 일선에 나선 장수가 홀로 책임을 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여기까지가 7월초의 모습들이다. 인사권자의 그같은 판단을 국민이나 시장참여자들이 '그쯤했으면 됐다' 고 용인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다. 유임된지 3주가 되는 데도 장관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온다. 이례적으로 학자들까지 나섰다. 전국 대학의 경제와 경영학계 원로·소장 학자 118명이 주초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수적인데 강만수 경제팀으로선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질 요구 배경이다. 얼마전 민간 국책연구소, 증권사 분석가, 외환시장 딜러 등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도 67%가 강만수 경제팀의 정책과 위기대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끊이지 않는 사퇴 요구

국회에서도 연일 사퇴요구 질문을 받으며 곤욕을 치뤘다. 물가관리 주무장관이 이른바 MB물가에 포함돼 있는 돼지고기값과 삼겹살값을 몰라 진땀을 뺐다. 이런 공세적 질문에는 물러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리잡고 있다. 급기야는 답변석에서 퇴장당하는 '레드카드' 해프닝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기조를 민생과 물가안정으로 바꾸었다. 그런데도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못미더워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변화된 정책기조와는 체질이 다른 강 장관을 유임시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장관을 유임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장 정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개인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정책기조를 바꿨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로 바꾸는게 순리다.

서울경찰청장이 바뀌자 경찰청장을 대신한 '대리경질'이란 말이 나오며 7·7개각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다. 언제까지 경제 수장에게 '대리경질'의 멍에를 쓰게 할런지 걱정스럽다.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