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적 해이' 갈 데까지 간 공기업

공기업들의 비리가 도를 지나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24일 발표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 수사 결과를 보면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밝힌 공기업 비리의 유형을 보면 다양할 뿐 아니라 대담하기 짝이 없다. 도로공사 간부들은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성매매가 포함된 동남아 관광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이 횡령한 15억원을 주식투자와 도박 등에 날리고 한 번에 로또복권을 1천만원어치씩 구입하며 흥청망청 탕진했다고 한다. 검찰은 석 달여에 걸친 집중수사 끝에 전국적으로 21개 공기업의 비리를 밝혀내고 37명을 구속한 것을 포함해 모두 104명을 기소했다.

이날 감사원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유가 상승으로 비축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수백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주가가 하락하자 우리사주를 구입했던 직원들에게 주식구입 대출금 이자비용 수백억원을 무상지원했다고 한다. 중식보조비나 통근보조비 등을 기본급에 통합해 놓고도 모두 부활시켜 이중지급한 공기업들도 있었다. 이 같은 공기업 비리는 임직원의 재량은 과다한 데 비해 내부 감사 시스템 등 견제가 허술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공기업 개혁을 미룬다면 국민적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영화든, 통폐합이든, 경영 효율화든 간에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미루고만 있다. 이래서는 구조적으로 공기업이 비리의 온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낙하산 인사로 대표되는 공기업과 정부 부처 간 커넥션도 끊어질 리 없다. 평균 연봉 7천만원이 넘는 공기업이 30곳이나 된다고 한다. 먹고살기 힘들어 무너져 내리는 국민들 앞에서 '신이 내린 직장' 공기업은 언제까지 경영 합리화를 거부하고 있을 것인가.
/ 입력시간: 2008. 07.2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