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못얻는 젊은이들 누가 먹여 살리나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는커녕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15만4천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8천명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이 밝혔다. 청년층의 인구가 같은 기간 4만2천명 감소한 데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훨씬 컸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42.8%에서 올해는 42.3%로 떨어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 3.0%의 배가 넘었다. 직장에서 은퇴해야 할 나이인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이 49.9%인 것을 감안하면,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약 덕분에 집권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출범 당시 6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으나, 지난달 20만개로 목표치를 낮추었다. 실제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3월 18만4천명, 4월 19만1천명, 5월 18만1천명에 이어 6월에는 14만7천명으로 4개월 연속 20만명을 밑돌았다. 하반기에도 고용시장이 개선될 전망이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게 뻔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자리를 찾아주려는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다"며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펴면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과 불확실한 경제전망, 정책 혼선이 겹치는 바람에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 또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우선 물가안정에 전력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안한 '일자리 영향평가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사후 평가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청년 구직자들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사로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력이 2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 입력시간: 2008. 07.2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