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사고에...포털 `사면초가'

포털 업계가 모진 시련에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사고와 규제정책 등이 일시적 악재이길 바라고 있지만 규제가 걸림돌이 돼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다.

정부 당국은 최근들어 '작심한 듯' 각종 규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규제책을 내놓았으며 여기에 콘텐츠 업계의 저작권 공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겹쳐 포털은 그야말로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는 형국이다.

이 같은 압박은 과잉규제라는 업계와 여론 일각의 비난속에서도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 등 불법 정보 유통에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해 사이트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극약처방'까지 등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제도적 규제에 따른 사업 위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 저작권 소송까지 더해져 실질적 압박의 수위는 유례없는 정도"라며 "일일이 대응하기조차 힘든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포털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사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최근 한 10대의 공격으로 카페 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사고를 겪었다. 다음은 이메일 기능 업그레이드 중 오류로 이용자간 이메일이 무작위로 공개되는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졌다.

이미 소비자 단체에서 다음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히는 등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포털들은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NHN 최휘영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 신뢰를 잃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히기도 했다.

이에 네이버는 최근 뉴스 편집권 개방 등 서비스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론이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최근 포털업체가 겪는 아픔은 언젠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보면서 자체혁신 노력과 인터넷 특유의 개방성을 활용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최근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규제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상황은 일관되지 않고 성급한 규제 경쟁만 난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털 업계의 성장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 포털 업계가 저작권이나 이용자 보호 등 문제에서 충분한 책임을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며 "포털이 진정 이용자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보다 진지한 자성의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7.25.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