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 거래소·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을 보이려하자 증권선물거래소를 비롯한 증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정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를 맡은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파생상품에 소득세나 거래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3일 현재 코스피 선물·옵션 거래량은 28조9천353억원으로 거래세가 0.3%만 부과돼도 하루 9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해외펀드의 비과세 조기 폐지에 이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시장은 뒷전인 채 세수만 확보하겠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당장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적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존립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위축, 현물시장의 동반 위축, 외국자본의 이탈, 공평 과세원칙 위배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이 거래소의 우려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및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인데 거래세 부과로 거래비용이 오르면 이 기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파생상품 도입국가에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거래세 부과 국가인 대만도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다 최근에는 폐지가 건의됐다는 것이 거래소측 설명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책임연구원도 "파생상품시장 중 현재 지수선물과 지수옵션을 제외하고 활성화된 곳이 없다"며 "거래세를 부과하면 주식 현·선물간 차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차익거래펀드들, 특히 공모형 펀드가 한국시장을 대거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기자
/ 입력시간: 2008. 07.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