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 가스요금 오른다
지경부 "한전 적자 ·가스공사 유동성 문제 가능성"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올 상반기동안 동결했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을 하반기에 현실화할 방침인데다 연탄가격 인상시기 마저 저울질하고 있어 서민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 '고유가 극복을 위한 주요 민생현안 대책' 보고를 통해 "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지역난방을 운영중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연료비 연동에 의한 (지역난방)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역난방사업자는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동결에 따른 국고보조도 없어 8월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기·가스요금과 관련,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중 요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올해 추경예산 편성안에 상반기 요금동결에 따른 한전·가스공사의 누적적자 50%에 대한 정부보조금 1조2천550억원(한전 8천350억원, 가스공사 4천200억원)을 반영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요금이 동결될 경우 한전의 적자경영 및 가스공사의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가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를 일정 부분 혈세로 지원하고도 모자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카드를 통해 그 부담을 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올리되 시기는 3 차례로 나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밖에 "향후 2∼3년내에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서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해 인상 시기와 규모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탄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