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공청회 뜨거운 설전
부가세 면세 축소· 개별소비세 폐지 등 찬반 팽팽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올린다는 일정으로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준비중인 가운데, 24일 서울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관련공청회에서 예상치 못한 뜨거운 설전을 펼쳐졌다.

이날 공청회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파생상품 과세안 등과 같이 일반 세목이 논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논의결과를 세제개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가 하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과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부가세의 경우 주제발표자인 김승래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의료비, 금융권의 각종 수수료, 성인대상 사설학원비 등에도 부가세를 과세해 부가세 면세품목을 대폭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인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안그래도 물가때문에 어려운데 면세품목을 줄이면 소비자가격이 올라 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반대했다. 김유찬 계명대 교수는 "장기적으론 폐지해야 하겠지만 잠정적으로 5%와 3% 등 경감세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만약 면세품목을 과세하면 사업자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과세제도는 영구하고 물가상승은 단기적인 것이다. 단기때문에 장기를 놓칠 수는 없다"며 고민스런 모습을 보였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놓고도 발표자는 "탈세의 온상이 된다"며 중장기적인 폐지를 주장했는데 주 정책관은 "간이과세제 폐지는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2라운드에 들어서, 개별소비세 폐지를 두고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맞섰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젠 비싼 물건도 대중화됐다. 귀금속 보석 고급시계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없애야 한다. 귀금속 1년 과세도 30억원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유찬 교수는 "보석 귀금속 오락용사행기구 등을 소비하는 사람은 결국은 상위계층이다. 그런 것을 왜 아니라고 하나"며 반대했다.

이날 논의된 △부가세 면세품목 축소 △간이과세제 폐지 △개별소비세 폐지 등은 그동안 이해단체의 로비 등 정치적인 이유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계속 유지돼왔던 사안들이다. 이 때문에 정부측의 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의 발표대로 이행될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5.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