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 제도 STOP! 해운업계, 먹구름 몰려온다
선주협, 타당성 확보 위한 용역 발주
감세 혜택 내년말 폐지에 선사들 울상

해운업계에 '톤(t)세 제도' 일몰이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한 톤세 제도의 내년 12월 일몰을 앞두고 선사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톤세 제도는 일반에게는 생소한 세금제도.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요즘 어딜가나 톤세 제도가 화제다. 그만큼 해운업계에 파급력이 엄청나다.

△톤세 제도란=선사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다.

말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방식은 법인세를 깎아 주기 위한 것이다.

톤세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지난 1996년 자국 상선대 회복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인도 등지에서 잇따라 톤세 제도를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톤세 제도를 도입했고, 최근 일본이 톤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전세계 17개국에서 톤세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전세계 선대의 40% 가량이 톤세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국 등도 5년 단위로 톤세 제도를 연장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매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세금절감과 선대 확충의 함수관계=톤세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내 선사들의 법인세 절감 규모는 2005년 3천271억원, 2006년 1천629억원, 2007년 1천99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동안 선대규모는 꾸준히 커졌다. 톤세 제도와 선대 확충이 당초 기대대로 정비례 관계를 보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운경기 호황도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2004년말 한국의 지배선대 규모는 939척, 2천725만DWT(재화중량톤)이었으나 2007년말에는 1천63척, 3천676만DWT로 늘었다. DWT 기준 34.9% 증가한 것.

이에 따라 세계에서 차지하는 선대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분주한 해운업계=발등의 불이 된 톤세 제도 연장을 위해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선주협회는 최근 선사간 위원회를 편성해 1단계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톤세 제도 연장을 건의하고, 2단계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선주협회는 내년 5월까지 톤세 제도와 관련한 각계 '설득'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선주협회는 이와 별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조세연구원에 톤세 제도 존속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개별 선사들의 반응은 강경하다. 중견선사인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은 최근 "톤세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적선을 제3국적으로 옮기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 논란=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찬반 기류가 동시에 감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밝힌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운업이 어려울 때 돕자는 당초 도입취지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톤세 제도 도입으로 해운업이 발전하는 것은 좋으나 갈수록 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수산업 등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업종에서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는 해운업을 정부 세금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다 호황과 톤세 제도 시행으로 '돈방석'에 앉은 상당수 선사들이 해외선원 확보, 선대확충 등에 힘쓰지 않고 이익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한다든지, S해운, D훼리 등과 같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부정한 로비를 벌여 사회문제를 일으킨 사실도 톤세 제도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톤세 제도는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내내 해운업계를 달굴 전망이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