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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황금주파수 800㎒ 독점 막내리나
공정위, '주파수 로밍 의무화' 이의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SK텔레콤에 대해 내렸던 '800㎒ 로밍 의무화' 시정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금주파수인 800㎒ 로밍을 둘러싸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로밍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SK텔레콤과 LG텔레콤간에 또 한 차례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이 제기한 800㎒ 로밍 의무화 시정조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800㎒ 로밍을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공정위의 로밍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배치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가 우수한 800㎒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날 즉각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방통위가 800㎒ 로밍 의무화와 관련, 연말까지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에 대해 종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로드맵을 밝혔는데도 공정위가 이와 별개로 시정명령을 강행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800㎒ 로밍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 강행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현수·이주환 기자 song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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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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