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기름오염 소형 선박이 주범
상반기 사고 58% 차지.. 5t이하 어선 단속 사각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송도해수욕장 바닷가에 길이 10m 폭 2m가량의 기름띠가 발견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이 기름띠가 남항 묘박지에 정박한 소형 선박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부산지역 연안 바다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상당수가 묘박지에 정박한 소형 선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형선박에 대한 단속 및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6월 현재 부산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는 모두 43건으로 기름 유출량은 1만2천674L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름이 배출된 선박은 어선 등 소형선박이 25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

소형선박의 기름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야간이나 항해 중에 유창(선박 안에서 기름을 싣는 창고)에 있는 선저폐수를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르면 선박에 기름 배출을 방지하는 오염방지설비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해야 하지만 5t이하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도 기름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선박 안에 저장한 후 별도의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방제·청소업자에게 위탁해야 하지만 소형선박의 상당수가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바다에 몰래 기름을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4.9t짜리 어선을 모는 선장 김모(59·부산 사하구 다대동)씨는 "수협이 지역 어촌계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했지만 일부 어선들은 폐유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묘박지에 정박한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유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많아 상당수의 소형선박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바다라는 특성 때문에 소형 선박들을 일일이 단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선박을 가진 선주, 어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하고 선박 노후화에 따른 기름 유출도 많기 때문에 선박의 현대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대식 기자 pro@
/ 입력시간: 2008. 07.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