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더위 쉼터' 갈 땐 부채 필수
동주민센터·복지관 등 지정 에너지 절약 시책 냉방 안돼
"현실성 없는 전시행정" 비난

저소득층 노인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무더위 쉼터'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각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대책에 따라 에어컨가동 최소화로 실내온도가 28도를 웃돌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도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 '폭염대비 노인보호대책 통보' 공문을 통해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폭염 대비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하구(22개소)와 서구(17개소)를 비롯해 부산지역 8개 구·군은 동주민센터와 에어컨이 있는 일부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군은 지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부산지역 동주민센터들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함에도 에어컨 가동은 최소화하고 선풍기를 틀어 놓고 근무를 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과 노인폭염 대책이 상충되고 있다. 결국 무더위 쉼터는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

부산지역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있어 민원인들도 덥다고 난리인데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실내를 더 시원하게 하는 것도 없다"며 "집에 있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보니 찾아오는 노인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도 마찬가지다. 냉방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없어 에어컨이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선풍기 바람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은 집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예외규정과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에너지는 절약하라고 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시원한 냉방을 제공하라고 하는데 실내온도를 낮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며 "매년 시행하는 무더위 쉼터 운영 방안을 현실정 고려 및 부처 간 협의 없이 일률적으로 재시행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의 현실적인 참여가 어려워 은행이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도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무더위 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