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진실게임 정상곤씨 판정승
부산고법,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항소심 기각
징역 3년6월 원심 유지…전씨 측 상고 의사
전군표씨
정상곤씨
금품수수 여부를 놓고 전군표(전 국세청장)씨와 정상곤(전 부산국세청장)씨 등 국세청 최고위층 간에 벌어진 진실게임은 2라운드에서도 정씨가 판정승을 거뒀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천947만3천원(7천만원+1만달러)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자신이 주장하는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사건과는 달리 국세청 최고위 간부 사이에 진실게임 양상으로 벌어진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정상곤씨 진술의 신빙성"이라면서 "검찰에서의 최초진술부터 1심과 항소심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정씨의 진술을 살핀 결과 일부 기억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여가 지난 사실에 의한 자연스러운 것일 뿐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군표씨는 국세청의 수뇌로서 결백을 밝히고 국세청의 명예를 지켜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구속된 정씨에게 보내 수뢰한 돈의 용처를 밝히지 말라고 지시한 점과 정씨와의 대질조사 이후 검찰의 자수자백 권유에 고민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짜 결백한 사람의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은 변호인단의 현장검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재판부와 달리 재판부가 지난 5월 국세청 정문 CCTV의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상경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를 놓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지난 14일 특별기일로 재판부가 전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곤씨를 증인석으로 불러 직접 신문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전씨의 재판과 동시에 진행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도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상윤·이자영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24.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