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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미만 대기업 지상파 방송사 소유 가능"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입법예고
연말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이하, 전체 케이블TV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규제도 완화돼 향후 케이블TV 시장의 인수합병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세를 고려, 기존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대해 방송계와 야당 일각에서는 재벌의 방송 산업 장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의 경우 '전체 SO 매출액의 33%'에서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이하'로 변경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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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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