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실명 확인해야 인터넷 댓글
방통위 정보보호 대책…김 법무 "사이버 모욕죄 검토"

이르면 연말부터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20만(인터넷 언론), 30만(포털, UCC사이트)건 이상으로 한정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엔터테인먼트, 게임사이트 등으로 연말부터 확대 적용한다.

방통위 내 실무진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대상을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 대다수 게임사이트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포털, P2P(파일공유)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댓글 등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로부터 정보삭제 요청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털사업자를 처벌토록 관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방통위의 발표와 발맞춰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주환 기자 jhwan@

/ 입력시간: 2008. 07.23.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