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독도
"독도는 우리 땅" 전략적이고 냉정하게
일본의 계획적 이슈화 맞서 '영유권 의지' 다져야죠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독도는 우리땅…. 언제 들어도 싫증나지 않는 가락과 상황에 딱 들어맞는 노랫말입니다. 잊을 만하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는 그걸 노리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 땅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감정에 휩싸여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들끓고 난 후 서서히 가라앉으면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가는 게 반복돼 왔어요.

일본이 새로운 독도 이슈로 우리나라를 또다시 흥분케 하고 있습니다. 14일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것을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이 흥분하는 사이 제3자 입장인 외국 언론들은 독도를 자연스럽게 한·일 사이의 '오랜 분쟁지역'으로 보도(본보 7월 15일자 13면, 주요 통신 '국제적 영토 분쟁지역' 지칭)하고 있네요. 일본이 노리고 계산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은 어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 재판에서 독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얻으면 이익이기 때문에 늘 자기네 영토라고 떠들어도 손해 볼 것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흥분과 일시적인 대책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전략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듯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이슈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며 냉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Do You Know?"라는 카피로 미국 뉴욕 타임스에 실린 독도 광고는 돋보입니다. 한국홍보 전문가인 서경덕씨가 가수 김장훈의 도움으로 정부보다 앞서서, 일본을 나쁘다고 몰아붙이기 전에 외국 신문에 광고를 한 것(본보 7월 10일자 25면, 미 NYT에 동해 독도 전면광고 게재)입니다. 이 광고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국제 재판을 받을 경우 일본이 교과서 해설서를 자료로 제출할 때 우리 측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영유권 분쟁은 늘 있어왔고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영유권 분쟁에서 유명한 판례 중 하나가 '실효적 지배'입니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토지를 유효하게 점유하고 구체적으로 통치해 지배권을 확립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 관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네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원칙은 분쟁영토에 대해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끈질기게 관리해 왔는가하는 '영유권 의지'를 근거로 판단(본보 7월 16일자 30면, 밀물썰물)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독도를 역사적 당위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일본은 현실과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당위만으로 영유권 의지가 뒷받침될 지 더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독도는 관광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과 군사적 측면에서도 꼭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동해의 풍부한 어자원을 비롯해 독도 근처에는 고체형 가스 메탄하이드레이트도 묻혀 있고 군사기지로서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EEZ(배타적 경제수역)라는 유엔 해양법상의 경계선에 한·일 공동관리구역으로 독도가 들어가 있어 일본은 더욱 욕심을 내고 있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로 시사적입니다. 정국이 어지럽거나 내분이 있을 경우 항상 외침을 당하거나 옛 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보여줍니다. 나라 안의 어지러움을 틈타 일본은 한번 더 자신들의 '독도 프로젝트' 파일에 자료를 보태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의 쟁점화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 반응, 대책 등이 무엇이었는지를.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EEZ'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1982년 12월 채택되어 1994년 12월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나포(拿捕)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주요 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었다

오려두고 해보세요! - 독도문제 쟁점화 사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주제는 '독도'입니다. 이번 일본의 이슈화는 교과서 해설서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도 한층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교육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독도 수업을 하는 교실현장도 바로 생겨나고 있네요.

각 신문마다 일본의 독도 관련 사태에 대해 보도와 해설을 곁들여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사설, 칼럼 등을 자료화해 읽기 자료로 만든 뒤 학생들에게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쟁점으로 만드는 사례를 생각해 봅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작은 현에서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며 자국의 영토라고 했고 이번엔 교과서 제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해설서에 기록한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 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나 각료들의 독도에 대한 발언도 그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일본이 욕심을 내는 이유와 더불어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지정학적, 해양학적 가치를 조사하여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인식합니다.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의 국제 재판으로 갈 경우 어느 쪽에 유리할지, 어떤 판결이 날지 상상해보고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이 더 부족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활동지 사례 -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어볼까

1. 이번 독도 사태에 대한 기사를 읽고 소감을 나눠 봅니다.

2. 일본이 독도를 왜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알아 봅시다.

3. '실효적 지배'는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봅시다.

4. 독도 영토 분쟁으로 한·일 양국이 국제 재판을 받을 경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 입력시간: 2008. 07.22.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