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苦言
/ 부구욱 영산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모시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러나 고유가 등 외부환경 악재와 더불어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국가경제는 현재 표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여론의 수렴, 인사정책의 개혁 등 정부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정부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싶다.

지역 경제 어려움 가속화

지역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초미의 관심은 수도권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이다. 지난 참여정부의 주된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막대한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평등의 원리 아래 나눠먹기식의 인위적인 접근방법이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을 광역경제권으로 만들고 그곳에 국내외 기업이 찾아와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가중화되기만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은 참여정부에 비해 현저히 후퇴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누리사업이라는 단일사업만으로 2004년 이후 매년 2천500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누리사업을 포함해 총 6개의 학부 수준 재정지원 사업이 우수인력양성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예산은 5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우수인력양성 지원 사업의 대상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격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아니한,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의 경쟁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수도권에 소재하기만 해도 모두 '서울대'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예전의 지방 명문대라 하더라도 이제는 수도권에 소재한 웬만한 대학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는 학생들은 모두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고,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등으로 서울로 가기를 고집한다. 이러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2019년 이후에는 지방대학이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인적 인프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지역은 영구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 육성의 기본 방향은 자명하다. 지방대학에 우수한 교수와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 우수 교수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대학이 전국적, 세계적 기준에서 수월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토면적의 11% 정도 밖에 안 되는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50%,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된 현재의 기형적 모습과 이에 따른 엄청난 폐해 및 국가경쟁력 감소를 시정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집중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려는 목표 관리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이러한 목표 관리에는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하다.

지방대 육성은 시대적 과제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총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에는 지역경제의 육성이 불가피하다. 우선적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이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 비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자세로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7.2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