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이젠 흔들려선 안 돼

정부가 21일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참여정부가 만든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깨지 않는다는 것이 줄기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지역 성장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게 주축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며 선(先) 지역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기본 방향도 확인됐다.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이 연내에 지방정부에 이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은 사실 오락가락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혁신도시 재검토 등을 거론해왔다.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이 강력히 추진되면서 공기업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인수위 이후 빚어졌던 혼선이 일정 부분 정리됐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정도 해소시켜 다행스럽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은 지역발전정책의 큰 틀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통폐합되는 공기업의 이전지를 놓고 지자체 간 대립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더구나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확실히 갖춰진 뒤에야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정부 의지가 확인됐으나 기본적으로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만큼 우려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벌써부터 '선후 문제'가 아니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다시 여기에 흔들릴 경우 또다시 소모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흔들리지 않아야 정말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이 마련된다.
/ 입력시간: 2008. 07.2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