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식 인수 안 돼"
검찰 '한일합섬 인수' 동양그룹 배임 수사 귀추 주목

'법 이전에 경제정의가 우선?'

인수기업의 자산을 이용한 차입금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 out)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최근 '봉이 김선달'식 불법행위라며 잇따라 강력한 처벌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최근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져 법과 경제정의 실천에 대한 사법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LBO의 불법성 여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2001년 모 건설회사가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신한을 700여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한의 자산 900여억원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나 21일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 대표이사 추모(49)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검찰(본보 21일자 9면 보도)은 담보 설정을 넘어 피인수회사의 돈으로 대출금 등을 갚기까지 한 이번 한일합섬 인수 건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 분명하다며 처벌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동양그룹 측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뒤 전국의 한일합섬 부동산을 잘게 쪼개 팔아치우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 수사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일합섬처럼 회생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오던 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업을 정당하게 정상화시키기보다 기업자산을 이용해 인수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자산을 쪼개 팔려는 시도를 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각에서 미국의 경우를 들어 LBO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없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는 미국의 예를 일반화하는 것은 거대 국제자본에 의해 한국의 대기업조차도 LBO에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은 21일 "한일합섬 인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은 동양메이저와 한일합섬 합병 이후인 지난 5월 14일 이뤄져 LBO 방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



# LBO(leveraged buy out)란

기업인수자금을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충당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 M&A를 시도한다는 뜻으로 '외상 M&A'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의 기업들이 거대 자본의 LBO 황금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 입력시간: 2008. 07.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