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독도와 동해를 사수하려면
/ 이성춘 언론인·전 고려대 석좌교수

"대마도(對馬島)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다. 섬의 어디를 파 보던지 조선과 관련된 유물이 나온다. 곧 미점령군사령부(GHQ)에 반환요청을 하겠다." 1949년 1월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을 정부 수립 3일 후인 1948년 8월18일, 그리고 9월9일에 두 차례나 천명했으나 일본의 반응이 없자 이날 연두회견을 통해서 공식선언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마도 반환 요구

이 선언에 경악한것은 일본정부였다.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총리는 GHQ로 맥아더 사령관을 찾아가 "일본이 패전국이지만 한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며 호소했다. 다음날 동경에 있는 주일한국대표부의 정한경(鄭翰景)대사는 외신기자로부터 "대마도가 정말 한국 영토인가. 본국으로부터 어떤 훈령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미국에서 30여년간 이 대통령을 도와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잘 모르겠다. 좀 심한 게 아닌지…"하며 말끝을 흐렸다. 다음날 회견기사를 읽은 이 대통령은 노발대발했고 정대사를 즉각 경무대로 소환해 질책한 후 해임했다.

해방후 대마도 반환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은 초대 부산수산대학장을 지낸 정문기 박사였다. 또 1948년 2월17일에는 미군정의 자문기구인 입법의원에 허용간 등 62명의 의원들이 "대마도의 반환요구를 장차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대통령이 대마도반환을 거듭 요구한 데는 깊은 계산이 있었다. 대일청구권 협상에 앞서 일본의 기를 죽이는 한편 동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는 정부가 부산에 피란 중이던 시절인 1952년 1월 '인접해양에 관한 주권선언', 즉 평화선을 선언해 13년간 일본선박이 독도부근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은 모조리 나포, 어부들을 부산수용소에 억류했다. 1965년 한일협정 교섭때 평화선은 철폐됐지만 정부는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어업협정에서 독도중심의 전관수역(專管水域)을 관철시켜 독도를 수호했던 것이다.

일본이 오늘에 와서 독도의 영유권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틈을 마련해준 것은 10년전 김대중(DJ)정부가 새 어업협정을 체결해준 때문이다. DJ는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1998년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광범하게 수렴하지 않고 "독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몇몇 해양법학자의 주장대로 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물론 1950~80년대에 비해 각국의 영해주장과 국제해양법의 조류가 크게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우 중대하고도 민감한, 동해의 중심인 독도를 일본의 뜻대로 중간수역으로 포함시켜준 것은 엄청난 실책이었다.

삼국시대 이래 엄연한 우리의 국토인 독도는 일제가 사실상 조선침략과 강점을 진행중이던 1904년 일본의 시마네(島根)현이 멋대로 자기네 것이라고 고시하고 정부가 인정했다가 1945년 패전으로 반납됐던 땅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독도를 일본이 1952년 이래 영유권을 주장하는것은 도둑질한 남의 땅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다. 이러한 억지를 뒷받침해준 게 신어업협정이고 저들은 이제 내년부터는 중등학교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나온 것이다.

실질적인 독도 수호에 나서야

우리는 또다시 습관처럼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흥분과 개탄으로 집안에서 부글부글 끓고만 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인 허태열 의원의 '대마도 반환론'과 정몽준의원의 '신어업협정 폐기와 재협상론'이다. 일본의 독도교육 선언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금강산 피살사건과 함께 이명박 새 정부의 3번째 실책, 시행착오로 평가되고 있다. 도둑질을 슬그머니 합리화시키려는 일본의 독도 영유 주장은 반드시 저지, 분쇄해야 한다. 동해를 저들의 앞마당으로 삼으려는 간계는 그야말로 영토침해이자 주권 훼손이다.

정부와 국민은 흥분과 감정을 식히고 실질적인 독도 수호에 나서야 한다. 독도에 접안시설 확충, 경비병력의 증파와 경비선의 연중감시, 호텔 등 숙박시설 건설, 국민관광지로의 육성, 독도기록관 건립, 그리고 독도와 대마도의 한국영유 사료(史料)와 기록의 대대적인 국제홍보 등을 펼쳐야한다. 한·일 새어업협정의 파기와 대마도 영유론도 당연히 진지하게 연구검토해야 할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7.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