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대책, 강경하되 지속성·현실성 있어야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해설서 명기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독도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적 차원의 유인화 대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독도 정주마을 조성, 종합해양기지 건설, 그리고 해양호텔 건립 방안 등이 주목을 끈다. 또한 독도 해병대 파견도 제안됐다. 하지만 이날 당정회의에서 나온 독도 수호 강경 대책들에 대해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독도 문제에 소홀했던 정부와 정치권이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대책들을 내놓으니 그 실효성과 역작용을 오히려 우려하는 것이다.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의견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독도 해병대 파견의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로 결론을 내렸지만, 앞뒤를 생각지 않은 즉흥적 아이디어 수준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 일각에서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를 매립해 장기거주 공간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이다.

독도 해병대 파견 방안처럼 일본의 무력 강탈에 대비하는 것은 좋으나 오히려 일본 국내의 극우세력을 부추겨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재촉하는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일본은 한국의 국내 여론 악화와 강경 대책을 노리고 있다.

독도 문제는 냉철하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장기 과제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다가 일본의 교활한 술수에 말려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실효적 지배, 즉 영토 수호 차원의 실질적이면서 장기적인 강경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추진력도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독도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역사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 확보, 국제법적 대책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현실성이 약한 독도 대책들과 분노만 난무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더 많은 고뇌를 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2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