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요금·생필품값 인상 '봇물' 서민 등 휜다

전기·가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인상되는 데 이어 택시 버스 요금, 유제품 가격마저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서민가계에 충격이 밀려들고 있다. 그렇잖아도 고유가의 영향에다 농산물과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판에 공공요금마저 잇따라 오른다고 하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부산시는 지난 2005년 이후 3년 가까이 동결된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1천원인 버스요금도 100원에서 200원가량 하반기에 올린다는 심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요금, 지역난방비 같은 공공요금도 인상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 여파로 광범위한 물가상승을 유발해 서민 생필품 가격 인상 봇물 사태를 맞을 것도 우려스럽다.

유가 상승분이 실제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 물가상승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도 '물가가 앞으로 상당 기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묶여있던 공공요금이 일시에 풀릴 경우 물가상승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에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이를 철저히 검증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상을 가능한 억제하되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폭을 줄이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야 한다. 가격 인상에 앞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얼마만큼 원가 절감과 경영 합리화와 같은 자구 노력을 했는지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 인상은 서민 경제의 기반을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21.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