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열린 NSC 그나마 원론적 언급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8일 열렸다. 이번 국가안보회의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기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대아산의 미흡한 관광객 안전조치에 대해 종합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또 당분간 대북 물자 제공을 잠정 보류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대북 압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그러나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당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안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북측의 협조 없이는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남북 간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내겠다는 것인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안보회의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독도 문제가 발생한 지 각각 8일과 5일 만에 열려 '늑장 회의'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국가안보회의는 즉시 소집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북한 측도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 9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자국민이 피살됐는 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국가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건 당연하다. 이대로 가면 국제여론의 공분은 물론 관광 등 각종 대북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와 반북 감정 확산으로 북한 측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 먼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해 북한 내 관광객의 사고 방지 문제 등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다.
/ 입력시간: 2008. 07.19.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