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같은 개가 죽다니…" 늘어나는 애견관련 분쟁
소송모임 법률상담 꾸준히 증가…직장 팽개치고 1인시위도
애견가구 280만 시대 초상권 등 소송 다양 수의사보험 상품도

직장인 이모(30)씨는 자신에게는 10년 동안 함께 산 동생이나 다름 없고, 어머니에겐 친구이자 자식이었던 애견 '방실이'를 잃은 후 직장도 내팽개치고 18일 부산 연제구 모 동물병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15일 방실이가 피부암 제거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수술 4시간여 만에 숨졌다"면서 "의사가 제대로 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마취를 했으며, 수술 후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병원이 책임 회피를 위해 깨어나지도 않은 개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씨의 어머니는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까지 기도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는 것. 이씨는 "수술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개의 나이가 많아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높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려야 할 것"이라는 수의사의 말에 다음 주부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집에서 애견을 키우는 인구가 280만가구 1천만명에 이르면서 애견 관련 의료사고 소송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애견협회 박애경 사무총장은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애견인구가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견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생긴 인터넷 사이트 '애견센터 소송 준비모임(cafe.naver.com/petshopgoso)'에도 지난해 6월 설치한 의료사고 접수 및 예방코너와 법률상담 코너 등에 관련 글들이 한달 평균 2~3건씩 올라오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6월부터 동물 의료사고 시 손해배상을 대신해 주는 수의사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불량사료를 먹고 폐사한 애견 주인 11명에 대해 2천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한강의 박윤원 변호사는 "사료 소송 승소 이후 의료사고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오랜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고생한 데 비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엔 한 애견미용사가 자신의 숨진 애완견 사진이 더이상 개사료 봉지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저작권침해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고, 지난 2006년 12월 아파트의 애견 소음과 관련, 개 사육을 막아달라며 아파트 주민들이 무더기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지법에선 애견호텔에 맡겨진 애완견이 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위탁업자가 개값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애견협회 박 사무총장은 "특히 애견 의료사고 소송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수의사여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고, 애견을 물건처럼 취급해 숨진 뒤 시중가로 보상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규정 마련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