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6개월 후 응시가능 규정 "대입 검정 자격제한 합당"
자퇴 여고생 소송에 부산지법 "진학만이 전부 아니다"

고입 검정고시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대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에만 제한을 둔 것은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대입을 위한 자퇴 남용에 일침을 가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박모(17)양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교육은 진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교육을 통해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검정고시제도는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교육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 데도 내신관리와 조기진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비춰 응시자격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양은 지난 2006년 2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특목고에 입학, 2학년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3월부터 대학수능시험에 응시해 K대 등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으나 불합격했다.

박양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교를 자퇴하고 지난 2월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으나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걸려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9.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