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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항 소유권 다시 가져가나
연간 500억원 종부세 이유로 부두 등 항만시설 국가 귀속 검토… 오늘 용역보고회
현재 부산항만공사(BPA)가 갖고 있는 부산항 부두 등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다시 귀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두 소유권 귀속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시의 장기적인 과제인 BPA의 시 이관이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BPA와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UPA) 등 국내 3대 항만공사(PA)는 18일 오후 BPA 회의실에서 'PA 출자방안 변경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PA에 대한 정부의 '현물 출자'를 '관리권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출자는 정부가 부두 등 항만시설의 소유권 자체를 PA에 넘기는 방식인 반면 관리권 출자는 소유권은 정부에 두되 관리권만 넘기는 방식이다. PA 출범 당시 정부가 현물 출자 방식을 택해 현재 항만시설의 소유권은 각 PA가 갖고 있다.
정부와 PA가 출자방식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부담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두 등 항만시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 감면조례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BPA의 경우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무려 500억원이다. 재산세 등을 합치면 항만시설 소유로 인해 무려 600억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아야 한다.
BPA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남구 동구 중구 영도 서구 사하구 강서구 등 7개 기초자치단체다. 이들 지자체는 BPA에 대해 내년 말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종부세 감면조례를 유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대를 위해 감면조례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와 구의회 등에서 BPA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PA의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현물 출자를 관리권 출자로 전환해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다시 정부로 귀속시키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BPA의 경우 관리권 출자로 전환되면 자산총액이 3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부채비율은 현재 10.8%에서 20.1%로 악화된다. 게다가 항만시설의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면 BPA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특히 항만시설의 소유권 문제는 향후 BPA의 부산시 이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BPA가 아닌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경우 BPA 이관이 훨씬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용역 보고회에서 각 PA 측은 종부세 감면조례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출자방식 전환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출자방식을 변경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신 기자 zer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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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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