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고용률 전국 최악이라니

일자리 창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7천명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40개월 만의 최저치 기록이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일자리 하향조정 목표인 20만개마저도 달성하기에 난망이다.

더구나 취업준비생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즉 '반(半) 실업자'가 무려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과 공식 실업자(78만명)를 포함한 '사실상의 백수'가 275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고용 침체는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축소의 악순환을 부른다. 문제는 고용 부진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고용 부진이 전국적 현상이지만, 특히 부산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그 충격을 최고 강도로 맞고 있다. 고용률이 56.0%이고, 실업률은 3.9%로 전국 평균(3.1%)을 훨씬 상회한다. 그만큼 지역 경제가 피폐해졌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서 신세계UEC(도심위락단지)가 어제 지역 인력 7천명을 채용하겠다고 낭보를 전해 왔다.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부산 투자 유치의 절실함을 설명하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지자체 나름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

고용 침체는 제도보다 경기 부진에 그 원인이 있다. 국제유가 등 국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국내적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묘책들을 찾아야 한다. 획기적인 기업투자 확대 및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상습적 파업 등에 대한 노·사·정의 '대협약'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의 강도가 컸으며, 경제 살리기 노력이 미진했음을 말한다. 이 정부의 앞날은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 입력시간: 2008. 07.1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