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실효성 있어야

정부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천166명으로 자동차 1만대당 3.1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명(2006년 기준)의 배가 넘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시행을 통해 2012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번 종합계획의 시행 내용을 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의 주택가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 가운데 4명꼴로 보행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의 66.7%는 노인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택가에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추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 스쿠터 등 배기량 50㏄ 미만의 소형이륜차도 번호판을 달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기간이 현행 2년에서 추가로 더 늘어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또 버스와 택시 등에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의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달게 해 사고 발생 시 난폭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운전자들은 어느 정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고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대의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정부도 이들 계획 중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4년 폐지됐다가 부활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 즉 '카파라치'제 역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7.1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