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이유 결근 교사 징계는 합당"
부산지법, 교원평가제 집회 참가 교사 청구 기각

지난 2006년 전교조가 벌인 교원평가제 반대 등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윤장원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부산 Y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해 온 조씨는 지난 2006년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의 제도화와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반대 명목으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그해 10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단체행동 참여자제와 복무관리 철저 등을 내용으로 발송한 공문을 시달한 점을 내세우면서 조씨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미리 연가 신청을 냈으나 학교장이 불허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 집회는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연가신청 불허 지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8.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