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국민참여재판 판결, 항소심 뒤집혀
"본드 흡입 형량감경 사유 안돼"

지난 3월 31일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선고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5년의 실형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텔로 40대 출장 안마사를 불러 성매매를 하는 도중 강도 행각을 저지른 뒤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각각 본드 흡입과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형을 대폭 감경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스스로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를 유발한 것이므로 형량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B씨 역시 우울증 치료 병력은 있지만 범행 전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미뤄 볼 때 심신미약 형량 감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B씨는 범행에 수동적으로 임한 점과 홀어머니와 누나가 적극 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