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항운노조 전 위원장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취업 및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간부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영탁(56)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돈을 받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허위로 육하원칙에 맞추는 계략에 능하지 않은 노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유혹에 빠져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컸던 만큼 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8.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