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사업 先인수 後등록?
시의회 "하나로카드㈜, 무자격 인수" 지적

속보=부산지역의 대표 교통카드인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마이비 자회사인 부산하나로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 28일자 8면 등 보도)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사업권인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교통카드 사업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하나로카드 2007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11월 22일에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을 등록했다. 지난해 3월 부산시의 개입 아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개시하고, 10월 10일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하나로카드와 같은 선불교통카드 발행업을 할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상법상 회사'만이 선불교통카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결국 부산시는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한 회사와 3월부터 6월까지 우선협상을 하게 하고, 협상이 결렬됐는데도 허남식 시장의 권고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가며 이 회사에 결국 사업권을 넘기도록 했다.

17일 부산시의회 18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김영희(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종철 부산시 교통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허 시장은 "매각 가격이나 조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만일 매각 과정에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