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빡빡, 생계는 막막
농지 강제수용 강서구민 2천700여명 'GB 3중고' 신음
일부는 날품팔이 생활도 양도세 감면 등 대책 절실
강서구민들의 3중고
부산 강서구 미음동 1천600여㎡의 농지에서 미나리 농사로 생계를 유지해온 최모(57)씨는 부산시의 미음산단 개발사업에 따라 지난 5월 자신의 농지가 강제수용되면서 1억원가량의 보상을 받았지만 현재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던 자신의 땅과 집을 내놓으면서 수십년간 해왔던 농사를 더이상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 양도세까지 차감된 보상금 1억원으로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허름한 초가집과 대지 330여㎡를 매입, 보금자리는 겨우 마련했지만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인근 농지를 살 엄두가 나지 않아 농사일은 포기해야만 했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최씨 부부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날품을 팔고 있다.
강서구에 각종 공공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개발제한구역(GB) 내의 토지나 건물을 강제수용당하는 주민들이 비현실적 보상가와 전무한 생계대책, 양도세 중과 등의 3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GB로 묶이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 보상가는 매우 적은 반면, 강서첨단운하물류도시 등 설익은 개발 바람으로 주변 땅값의 시세는 뛰어 보상비로 인근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18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현재 강서구 일대에 공공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미음동의 미음산단 조성부지와 가락동과 봉림동의 가락~부원 간 신항만배후도로 도로확장공사 대상부지 등 2곳이다. 이 두 지역의 강제수용 대상자는 미음산단 2천600명, 가락~부원 간 도로확장공사 150명 수준이다.
가락동의 농지가 강제수용된 유모(67)씨는 100평 남짓한 땅의 보상금으로 겨우 1천2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유씨는 "보상받은 돈으로 값이 너무 오른 주변의 농지를 살 수도 없고, 농사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마땅한 이주대책도 없어 지금은 움막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산시민협의회 김영주 사무처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이 강서첨단운하물류도시 등 정치 논리에 따른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강서구의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놓아 수용 대상 주민들이 보상금액으로 인근 지역에 집을 사거나 생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며 "현실적인 보상 및 생계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강제수용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살인적인 강제수용 절차가 이미 사업이 끝난 녹산산단과 신호산단, 부산과학산단 등의 조성사업에서 충분히 문제시됐으며 내년 말께 보상작업에 들어갈 강서(대저)신도시 조성사업 등 이후 잇따라 추진될 각종 공공개발사업에서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서구의회는 17일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보상 특례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결의해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에 전달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허대행 구의원은 "앞으로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강제수용 주민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수용지구 양도세 특별감면법' 제정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력시간: 2008. 07.18.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