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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사건 계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부상
특정 지역 일당 독식 폐해…'최소한 균형' 필요
서울에 이어 부산시의회에서도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핵심 원인인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장악'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두 광역시의회는 한나라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06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100석(94%)을, 부산은 47석 가운데 41석(87%)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장단 선거조차 별다른 견제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돼 금품수수 같은 퇴행적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호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광주는 100%, 전남 96%, 전북 94% 등 거기는 거리대로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시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고, 다른 한 의원은 로비자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일당 독식'의 폐해를 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내 정치세력간 최소한의 균형장치가 필요한데, 그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구역은 넓히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실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첫 도입된 기초의회의 경우, 각 지역별로 군소 정당 후보가 다수 당선되는 효과를 거뒀고, 결과적으로 기초의회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오래 전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당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지난 5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정치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중대선거구제가 그동안 정파간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0년 지방선거부터라도 새 선거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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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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