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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 대응 놓고 정부 고민
日 총리 방한일정 조정 등 전방위 대응
李 대통령 NSC 첫 주재… 독도 '생태계 주권' 지키기도 추진
청와대와 정부가 대일 강경대응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오전 일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부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은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면서도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그런 점에서 청와대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이 17일 제기한 '한일어업협정 파기' 문제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999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으로 처리한 데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은 '해양생물'에 국한되어 있는 데다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는 국내 어업인들의 막대한 희생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은 방안.
정부는 또한 ·한일 양국간 예정돼 있는 외교일정을 일본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오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자는 일본 측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일본으로부터 ARF가 열리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한·일 양자회동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계획이 없다'는 답신을 보낸 바 있다"면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방일은 물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독도의 '생태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마다 3∼4번의 생태계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바다사자 복원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독도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바다사자 복원은 생물종의 다양성과 주변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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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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