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오늘, 制憲을 생각한다
/ 조소영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

일본의 식민지시대, 해방, 미군정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강력한 건국 열망과 의지는 우리의 민족적·정치적·역사적인 컨센스(Konsens)였고, 이러한 민족 동질성과 공동운명체로서의 일체감의 결정체가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리고 그 헌법의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당시 우리 민족은 하늘의 뜻 그대로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을 이루었고, 우리는 이 날이 대한민국 억만 년의 터임을 노래해 왔다. 1948년의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새 길의 시작이었고 후대 만년에 지속될 무궁한 우리의 길을 열었다.

제헌(制憲). 달력에서 더 이상 빨간색이 아닌 제헌절에 우리 모두 제헌과 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헌법 제정은 사회공동체를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하기 위해 일원적인 법공동체의 법적인 기본질서를 마련하는 법 창조행위이다. 즉, 헌법을 만드는 것은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컨센스를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들이 법전 속에 담아내는 것이다. 때문에 헌법은 태생적으로 우리의 기본적 바탕이고 중심인 것이어서, 우리가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가치적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담은 제헌절 노래 가사를 잊었듯 우리 민족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가장 기본바탕인 제헌의 정신과 의미마저도 희석하고 있거나 망각한 것이 아닌가.

2008년 7월, 많은 사람들이 개헌(改憲)을 말한다. 헌법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수용을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활 속에 헌법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개헌이며, 개헌은 헌법의 규범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조문이나 문구를 명시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제헌 정신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공감대를 담아내기 위해서, 헌법이 정한 절차적 과정들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개헌 논의들이 여러 각도로 진행되는 이즈음 우리는 우선 60년 전 우리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냈던 그 중심 정신을 기억해 내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후에 우리 국민은 헌법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제시하고 공론화해야 하며, 국가는 표현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실하다면 민족적 가치의 총체적 혼란과 상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가슴 아파한다. 하지만 7월 17일이 달력에서 빨간 글씨가 아니라는 것은 제헌절 그 자체의 무게가 폄훼되거나 망각된 것이 아니라, 달력 속에 빨간 날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은 날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제헌의 정신과 의미를 며칠만이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가 고유가에 흔들리고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노골적으로 넘보고 있으며 민족의 땅인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주검이 되어 돌아 온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60년 전 제헌의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정신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합의가 개헌의 과정에도, 국가적 난국의 해결과 돌파에서도 늘 중심점이 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7.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