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건희 재판' 상급심에서 명쾌한 판결을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최대 재벌이면서 아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세간의 질책을 받던 이 전 회장은 이로써 감옥에 갇히는 수치스러운 사태는 면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눈감아주기'라는 비난성 표현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엄정하게 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여론의 지적이 근거를 가지고 설득력있게 제기된다면 이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전 회장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매각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건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검찰이 허태학·박노빈 두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기소했을 때 법원이 배임죄를 인정해 둘 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를 선고한 적이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에 대해 여론이 곱게 해석할 리가 없다. 삼성SDS BW 헐값매각 건은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손해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BW 가격산정이 엄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있을 수 있다.

삼성家 재판은 특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두 달 이내에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앞서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 입력시간: 2008. 07.1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