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영유권 분쟁

지금까지 수많은 영토분쟁이 있었다.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이 대표적인 경우다.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남사군도(南沙群島)의 작은 섬들도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 분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

영유권 분쟁사에서 유명한 판례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멩키에 에크레오 섬 분쟁일 것이다. 중세기에 프랑스의 공국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윌리엄공이 1066년 영국을 정복하고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를 겸하게 된 것이 멩키에 에크레오 사태의 시초이다. 그 후 윌리엄공이 몰락하자 영국과 프랑스 내륙 본토는 분리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조그만 군도들은 그냥 잊혀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 섬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붕 획정과 관련돼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올랐다. 1951년 국제 사법재판소는 영국의 '실효적 지배'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해 1953년 영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근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기해 양국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린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에 있어 독도는 역사적 '당위'로, 감정 속에 자리잡고 있는 반면, 일본에 있어서 독도는 현실로, 의지 속에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가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성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실효적 지배권을 확실히 주장하는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원칙은 분쟁 영토에 대해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철저하고 끈질기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영유권 의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말이다. 박태성 논설위원 pts@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