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에너지 위기를 부산의 기회로
/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장

지난 주 일본 북해도 도야코에서는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기후변화, 세계경제, 식량난 등과 같은 지구적 차원의 이슈에 관하여 논의한 G8 정상회의 이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신흥 경제 8개국이 포함된 총 16개국의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주요 경제국 정상회의도 개최되었다.

G8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저감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의 공유 제안에 대하여, 신흥 경제 8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만이 수용하고 중국, 인도 등 5개국은 G8과 동등한 의무를 질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입장의 차이로 인하여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로 합의는 하였다. 하지만 마지막 날 발표되는 연례의 정상선언문에 공동으로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등 도야코 정상회의는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다.

고유가 문제의 심각성

이처럼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초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가의 에너지 수급상황은 가정과 기업,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대 위협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총 수입액의 27%에 상당하는 950억 달러로 1, 2위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을 합친 763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를 통해서도 고유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며칠 전 지식경제부는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후보를 발표하였다.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후보로 선정된 63개 과제중에 차세대 태양전지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환경 분야 과제가 22개나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향후 국가성장의 새로운 동력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에너지산업을 환경산업과 함께 향후 20∼30년간 세계시장을 이끌어갈 선도산업으로 꼽고 있다.

이는 일본의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동향의 전환으로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고유가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본의 경우, 태양광발전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3년 전에 중단하였으나 다시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한 것이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의 시행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일본이 3년이 지난 최근 이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 배경이나 의미 등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기후산업의 세계적 선발주자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일본의 철저한 대비와 실행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부산을 기후산업 선두주자로

부산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풍력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풍력 이외에도 태양광, 해양에너지 등을 지역의 새로운 부존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연구,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이 집중된 동남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증권선물거래소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들 사이에 탄소배출권 시범거래가 이루어지고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에서 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전문 인력도 육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을 토대로 한 기후변화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부산의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계기로 행정, 기업인, 전문가 등 지역 구성원들이 지혜와 노력을 집결하여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부산이 도약할 수있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7.16.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