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실용외교, 방향과 원칙 재설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실용을 바탕으로 한 4강외교가 '사면초가'에 부딪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껄끄러워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겠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추진했다가 호된 대가를 치렀다.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졸속협상을 했고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쇠고기 추가 협상으로 양국 간 신뢰에도 금이 간 상태다.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지만 중국 방문기간 중 외교부 대변인으로부터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발언을 들어야 했다.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허를 찔렸다.

여기에 남북관계까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급속히 냉각되면서 정부 외교정책의 전략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조차 실용에 기반한 상호주의 기조를 견지했다. 그 결과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미국과의 소통에만 올인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은 더욱 노골화돼 왔다. 대화 창구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터진 피격 사건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너무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나머지 그것이 현재의 외교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 측면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조차 4강외교가 '미래'에 대한 장밋빛으로 일관하다 보니 실효성은 없고 돌아오는 것은 '뒤통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북·미관계 진전과 과거사 문제 등 폭발성을 안고 있는 한·일관계 변수 등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만을 강조한 결과다. 실종되었던 동맹관계 복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외교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가하고만 잘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실용외교의 원칙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익에서도 동맹에서도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외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입력시간: 2008. 07.1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