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원 심야교습 처벌 강화
시교육청, 오후 12시 이후 1차 적발 때 7일 영업정지·2차 땐 등록말소
조례규칙 입법예고

부산지역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 밤 12시를 넘어 교습행위를 하면 1차 적발에 바로 7일간 영업정지를 받게 되고, 2차 적발때는 등록말소가 될 전망이다. 또 오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시간을 무단연장하는 것에 대한 벌점도 강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교습시간 무단연장에 대해 밤 12시 이하일 경우 1차 적발때 3점, 2차 적발때 5점, 3차 적발때 7점 등을 부과하고, 4차 적발시부터는 마지막 벌점의 1.5배를 곱하게 된다. 벌점이 쌓여 2년간 31점이 되면 영업정지 7일을 부여받고, 71점을 받게되면 학원 등록말소가 된다. 벌점은 종전 1차 적발때 2점, 2차 적발때 4점, 3차 적발때 6점 등에 비해 다소 강화된 조치다.

특히 교습시간 무단연장이 밤 12시를 초과하면 1차 적발때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때 등록말소가 된다. 이는 다른 시·도가 1차 적발때 벌점 10점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해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달 4일까지 단체와 개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심의·법제심의 등을 받은 뒤 내달 말께 공포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 오후 11시~자정까지의 학원 교습시간 무단연장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번 적발되면 6개월이내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대로 벌점을 받아도 웬만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습을 하도록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edu@
/ 입력시간: 2008. 07.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