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행정에 광장문화 '질식'
동구청, 7년 이어진 자선음악회 돈받는다며 제지
관리측면만 고려 비판…바자회는 허가 '이중잣대'

부산역광장에서 성금을 모아 노숙인 지원활동을 해오던 거리 음악인의 공연을 관할 구청이 내부규정을 들어 제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역광장에서 7년간 음악공연을 하고 있는 거리 음악인 이호준씨. '여섯줄 음악회'의 대표이기도 한 이씨는 2001년부터 부산역광장에서 3~4시간씩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 왔다

그는 이렇게 모금한 돈으로 노숙인들을 돕는데 사용해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는 음악인'으로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될 정도로 꽤 유명하다.

그런데 지난 5일 동구청이 "앞으로 부산역 광장에서 지금처럼 노래를 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동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4월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역광장 일시 사용허가 기준' 에 근거한 것.

이 기준은 광장의 임시 사용과 관련 허가 대상을 '공공의 목적에 맞는 캠페인과 문화행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공공의 목적이라도 수익금 조성 바자회 및 물품판매 행위를 할 경우', '광장 내 음식물 취사 및 제공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광장을 점용 사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씨의 성금모금이 '수익금 조성'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제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대해 이씨는 "개인 수익이 아닌 공공 목적임에도 성금과 수익금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이 부산역광장을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나치게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청은 지난달말 일부 단체들의 바자회나 물품판매 행위를 허가하는 등 잣대마저 오락가락해 형평성 논란마저 낳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부산역광장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을 감안해 융통성 있게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공신력 있는 단체의 행사에 바자회 등이 포함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 입력시간: 2008. 07.1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