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혁의 조건
/ 강용원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개혁은 모든 살아 존재하는 유기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제왕들의 성공학'이라는 기획물이 한 일간신문에 연재된 적이 있었다. 고구려부터 조선대에 이르기까지 9명의 왕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분석되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오늘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좋은 시사점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즉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성급한 개혁을 시도하는 일은 분명 미래적인 안목의 결여를 보여 준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집착하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개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것들을 요구한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한 작업도 보다 큰 미래적 안목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넓은 그림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득과 동의를 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비전이 거시적인 방향의 제시라면 개혁은 실제적인 변화를 요청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개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과 정책이 있어도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고 관료집단과 백성의 동의나 공감을 받지 못했던 정치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나의 임기 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개혁을 실패하게 만든다. 개혁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이다.

셋째, 진정한 개혁은 자기개혁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나 입장을 앞세우며, 제 멋대로 하는 자의(恣意)적 리더십이 실패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점을 강조한다. 진정한 자기개혁이 없이는 동의와 설득, 공감대의 형성은 불가능하다. 누가 지도자가 되건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지도자는 겸손하여야 하고, 자기 한계성을 알아야 하며, 부단한 자기성찰을 필요로 한다. 자기만이 개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 된다.

넷째, 측근정치의 문제점이다. 측근정치가 이루어지면 의사 수렴의 통로가 좁아져 군주는 한쪽 이야기만 듣게 되며, 공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파적 개혁은 성공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념과 출신 배경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인재의 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어적이거나 수세(守勢)적인 지도력, 분파적 개혁, 폐쇄적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은 자명한 일이다. 더 나아가 주도권, 이익이나 권력, 사리사욕의 쟁취를 위해서 개혁을 앞세운다면 이는 다시 자멸을 의미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7.15.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