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썰물] 일자리 영향평가제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군대를 키우자'는 주장이 나왔을 때 클로드 바스티아라는 경제학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 그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방위를 위해서 군대를 키우자는 주장은 말이 된다. 그러나 경제를 위해서라는 이유는 엉뚱하다. 이는 집집마다 유리창을 깨뜨리면 유리산업이 번성하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과 같다. 심지어 낮에도 실내에선 커튼으로 햇빛을 가리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양초산업이 융성할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노동계쪽은 여전한 차별과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량해고에 내몰린다고 목소리를 내고, 사용자들은 인력 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규모는 줄였지만 동시에 전체 고용규모를 축소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비정규직법은 과연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있을까. 환율문제만 해도 그렇다. 원화 평가절하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산업과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크게 약화됐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40만명 늘어난 데 반해 제조업에서는 2만5천명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정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자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정책이나 법을 입안할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것이 법이건 제도건 정책이건 한 가지 효과로 그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것이 일자리와 관련이 있을 경우 더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강종규 논설위원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7.1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