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달라지는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는 1963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04년까지 22차례의 법 개정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었다. 요양급여 수가 확대, 장해연금 선급금제도 신설, 장해·유족연금 의무화 등 부분적으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제도 확충에도 불구하고 요양이 장기화되고 보험급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산재보험 제도개선사항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적용부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자차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요양·재활부분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각 지역본부별로 설치하여 심의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한 당연지정제 도입으로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요양결정전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부제도를 도입하여 재해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보험급여체계부문으로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와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개선하였으며 요양중인 근로자의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보험관리·운영부문에서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사 청구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 수 및 노사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정진용·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입력시간: 2008. 07.14.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