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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광역경제권' 추진 본격화
담당 기구, 시·도간 협의체보다 권한 강화
균형발전위, 오늘 회의 21일 대통령 보고
도·농 통합 가속화 국비 우선 지원
균발특별회계 2010년 10조원 규모로 증액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추진기구는 현행 시도 간 협의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구로 만들어지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행 7조6천억원 규모에서 오는 2010년부터는 10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생활권인 시군에 대한 도농통합이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하는 정책추진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1일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은 이달 말께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을 공식 발표한다.
5+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관련, 최상철 균발위 위원장은 14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광역시도의 상급기관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현행 시도 간 협의체보다 조금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성과가 좋으면 의결·집행 기능을 가진 기구로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광역경제권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 "지방비,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기금 등을 당겨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현행 7조6천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오는 2010년부터 9조∼10조원의 '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가칭)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도시 추진과 관련, "혁신도시는 진주 등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경북 김천, 제주 서귀포 등 소규모 도시 몇개는 솔직히 걱정이 된다"면서 "어떻게 자립도시로 만들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국의 160개(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는 제외) 시군에 대해 적극적인 도농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기초생활권인 시군이 통합한 도농통합 지역에 대해 국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면서 "또 현재 160개 기초생활권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150개의 정부사업을 30개 정도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중앙부처들이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지방에 내려보내겠다"면서 "포괄보조금은 시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든지,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할 시기는 아니지만, 계획과 개발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준하는 개혁을 해 보겠다"면서 "계획과 개발 차원에서 시군을 광역화해야 하며, 이렇게 통합 개념의 균형발전 정책을 해야 지방에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수도권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방에 돌려주겠다"면서 "예를 들어 수도권 규제 합리화 시 수도권 배분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3차원적 지역균형발전정책
단 계 |
범 위 |
예 시 |
초광역개발권 |
2개 이상 광역경제권 |
남해안선벨트 |
광역경제권 |
시·도 또는 2개 이상 시도 |
5+2 광역경제권 |
기초생활권 |
시·군·구 |
234개 시·군·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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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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