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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지방정책 주요 내용과 의미] '상생·경쟁·분권'이 핵심 키워드
기본 골격은 5+2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국가경쟁력 강화·해양지향적 개발에 '초점'
기존 혁신도시는 수정 보완 또는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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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부산 국제호텔에서 지난 7일 열린 '새 정부의 균형발전전략과 광역경제권 개발' 포럼에서 국가균형발전위 최상철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부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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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참여정부 지방정책의 키워드가 '균형·혁신·분산'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생·경쟁·분권'에 방점을 뒀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강조했고, 내륙지향적 지역개발에서 해양지향적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지방정책의 기본 골격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지방정책은 3차원의 구조로 돼 있다.
그 핵심은 '5+2 광역경제권'. 5는 수도권,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고, 나머지 2는 관광형 특별행정구역인 강원권과 제주권이다. 이중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광역경제권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경제권끼리 연결한 것이 초광역개발권이다.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휴전선 인근의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등이 그것이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초광역개발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 시대와 해양시대를 반영해 만든 개념"이라고 말했다.
△시군 도농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전초전?='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기초를 이루는, 마지막 차원이 바로 234개 시군구 단위의 기초생활권에 대한 개선방향이다.
정부는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의 160여개 시군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기초생활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을 모두 합하면 150개 정도. 이 사업들을 30개 내외로 대폭 통폐합한다는 것.
최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중복된 사업도 많이 있고 지역경제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눠먹기식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합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포괄보조금(bloc grant)'을 도입키로 했다. 포괄보조금을 통합 시군에 주면,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시군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적합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시군의 이같은 통합은 결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할 시기와 환경은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계획과 개발 차원'에서는 광역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혁신도시의 운명은=현재 지방도시들은 참여정부 때 추진한 10개의 혁신도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발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경북 김천과 제주 서귀포 등 일부 혁신도시는 대대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천을 예로 들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공기업이 몇개 내려간다고 혁신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떻게 자립도시로 만드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추진이 되겠지만, 일부는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 이동현 기자 dhle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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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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