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여당, 국민과 야당 목소리 더 귀 기울여야

한나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총선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했던 당외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에 대해 일괄 입·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국회의석의 60%를 넘는 180석 안팎으로,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만들어진 민자당(218석) 이후 18년 만의 거대여당이다. 국회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절대 안정 의석(168석)을 훨씬 웃돈다. 더구나 자유선진당과 연대할 경우 보수 정당의 의석수는 개헌 가능 의석 수(200석)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친박 복당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당내 화합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표가 총선 직후 친박 일괄 복당을 요구한 지 3개월 만의 해결이다. 쇠고기 파문 등으로 여권 전체가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정국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박 전 대표 측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해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복당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이합집산과 정파적 싸움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국 전반을 풀어가는 데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제는 숫자를 앞세운 오만과 독주다. 몇 명쯤 당론에 반대하더라도 웬만한 사안은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다. 현재의 의석 분포는 견제와 균형의 구도가 무너진 상태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가 우려된다. 거대 의석이 국회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를 과거 민자당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숫자의 힘'을 빌릴 경우 야당의 반발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의 파트너라는 기본인식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해야 할 이유다.
/ 입력시간: 2008. 07.11. 10:34